운송장 확인 및 작성하기

운송장은 양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특히 운송장에 기재하는 물품명 및 물품가격은 운송 중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하여 운송장을 배송완료 시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운송장에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운송장 확인

• 택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택배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 이름

  • 운송물을 수탁한 해당 사업소(택배 회사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부피) 구분

  • 택배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한도액

    • 특히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7조제1항제5호).

  • 문의처 전화번호

  •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 기타 운송에 필요한 사항

운송장 기재사항

• 고객은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의 기재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택배 기사분에게 드립니다(「택배 표준약관」제7조제2항).

<운송장 예시>

** * 물품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 (질문)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를 통하여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도착하지 않아 확인을 요청했더니, 집하장에서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이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배 표준약관」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 의뢰할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마당-자주묻는사례 >

운송장 보관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이 안전하게 배송되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 회사의 발송점 또는 도착점, 본사 등에 분실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운송물 확인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포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2항).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종류 또는 수량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참여 하에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택배 회사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배상 방법은?

(질의) 택배 회사를 통해 택배 운송료 22,000원을 지불하고 컴퓨터를 특별화물로 배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운송물을 인도 받아 확인해보니 모니터(2005년 구입, 550,000원 상당)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택배 회사에서는 외관상 손상이 없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송된 상태가 배송 의뢰 시 포장한 상태가 아닌 택배 회사에서 임의로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제조처에 확인을 하니 LCD판넬이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2항은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고객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이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에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1항에 고객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운송물을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모니터 구입 가격에서 감가 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 간 과실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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