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추진위원회와 B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사업 관련 합의를 무효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개의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B는 피고인 업무대행사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강박, 사기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가 유효하며,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강박,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그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