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들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연대채무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과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했으며, 망인이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또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망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집행력을 가지기 위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