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 B 회사의 주식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 C 유한회사는 채무자 B에게 대여금을 제공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부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주식의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채권자는 F로부터 채무자 B의 주식 일부를 양수받아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는 자신들이 설정한 근질권이 실행되었다며 채권자가 양수한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자신의 주주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C가 주장하는 추가 근질권 설정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며,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주주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주식의 귀속에 대한 다툼은 본안소송에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