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남편인 원고는 아내가 D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자 D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F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인 피고가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했는데, 원고는 피고의 감정 의견이 허위 또는 부당하여 자신이 패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감정 의견이 허위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아내 E는 2012년 D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폐렴 등 여러 질환으로 치료받다가 8월 29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아내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 B는 F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촉탁을 받아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항생제(암포테리신 B)의 투여 및 용량이 적정했다는 의견, 해당 약제가 망인의 신손상이나 뇌출혈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 망인이 만성신부전이 아니라는 의견 등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 허위 또는 부당한 감정을 하여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의료 전문가인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 또는 부당한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감정 의견이 허위 또는 부당하며, 그로 인해 이전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에 대한 특정 항생제 투여의 적정성, BUN 및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한 신손상 진단, 뇌출혈 및 만성신부전의 원인 등에 대한 피고의 감정 의견들이 임상 의학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감정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감정 행위가 '허위 또는 부당한 감정'이라는 위법성, 피고의 '과실',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이 감정인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가짐을 전제로, 피고의 감정 의견이 의학적 지식, 객관적인 자료, 임상의학적 관행에 비추어 허위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전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인 위법성,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전문 감정인의 의견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인의 의견이 의료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나 의학 문헌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허위 또는 부당한 감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약물의 투여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의약품주의사항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통상적인 사용 방법은 질환의 종류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신부전 진단 기준과 같이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며, BUN 수치만으로는 급성신부전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감정인의 의견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결여되거나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중대한 모순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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