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무료시승 이벤트로 원고들을 속여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딜러들에 대해 대출약정 취소 및 해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중고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M과 그의 소속 딜러들이 원고들을 속여 중고차량 매매와 관련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착각하고, M과 딜러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당첨자가 아니었고, M과 딜러들은 대출금 상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피고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약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금융회사가 M과 딜러들의 사기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게 중고차량의 객관적 가치를 조사하고 평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대출 계약서 사본과 약관의 교부, 계약 내용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대출약정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