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승 가장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사건

중고차 판매업자가 '무료 시승' 이벤트를 가장하여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알게 된 후 금융회사에 대출 약정의 취소 및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회사가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K): 'N' 딜러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된 11명의 피해자들
• 피고 (L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중고차 오토론 대출 약정을 체결해 준 금융회사
• M: 'N'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업을 운영하며 원고들을 속인 주범
• 'N' 소속 딜러들: M과 함께 무료 시승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벌인 사람들

분쟁 상황

'N'이라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딜러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O'라는 제목으로 무료 시승 이벤트를 가장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들에게 딜러들은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6개월간 대출 원리금을 지원해주고 기간 종료 후에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아무 비용 없이 반납하면 된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 원고들은 시장 평균가보다 최저 800만 원에서 최고 2,500만 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매수했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금융회사)와 오토론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딜러들은 대출 원리금을 지원하거나 차량을 재매입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와의 대출 약정을 사기로 취소하거나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이 피고(금융회사)와의 대출 약정을 중고차 판매업체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대출 과정에서 중고차량의 객관적 가치 조사·평가의무, 담보대출 계약서 사본과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즉, 원고들의 대출금 채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중고차 판매업체의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중고차량의 객관적 가치 조사·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대출 계약서 사본과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계약 해제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제2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대출 기관)와의 대출 계약을 취소하려면, 중고차 판매업체의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대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계약 해제 및 채무불이행의 법리: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채무불이행),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중고차량의 객관적 가치 조사·평가의무, 담보대출 계약서 사본과 약관 교부 의무 및 계약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대출 약정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중고차 가치 조사·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중고차 판매업체의 사기까지 책임질 부수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대출 계약은 기본적으로 금전 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담보물의 가치 평가나 계약 내용 설명은 대출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출 기관과 직접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와 같이 제3의 판매업체와 연계된 대출의 경우, 판매업체와 대출 기관은 별개의 주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제3자(여기서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사기 행위로 인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출 기관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 사본과 약관을 반드시 수령하고, 중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녹취록, 서면 자료 등)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이 담보물(중고차)의 객관적 가치 조사나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