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 C, E, G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계약의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원치 않는 대출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대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신용카드 회사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본인의 의사로 대출을 승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지만, 피고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