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상 소액 분할 송금 과태료 면책 판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해외로 소액(3천 불 이하)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를 신뢰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분할 송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합산 규정이 명확히 없는 점과 당사자가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위반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소액으로 나누어 해외에 송금한 당사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항고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위반자 A에게 과태료 처분을 주장하며 항고한 주체.

분쟁 상황

위반자 A는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3천 불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 회피를 위한 분할 송금으로 보아 전체 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위반자 A는 외국환은행과 외국환거래법 소관 부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3천 불 이하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기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신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환거래법령상 3천 불 이하의 분할 송금을 합산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를 신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위반자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외국환거래규정에 3천 불 이하 지급행위를 합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규제회피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반자가 외국환은행의 안내와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침익적 규제는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명확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에 3천 불 이하 지급행위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별 송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위반자가 외국환은행의 안내와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비록 정식 서면 질의가 아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구두 답변도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외국환거래법상 소액(3천 불 이하)으로 해외 송금 시, 법규에 명확한 합산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서면 질의 답변이나 명시적인 지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나 은행의 일반적인 안내도 상황에 따라 신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이나 안내 자료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거래(예: 가상화폐 관련 송금)에 대한 법적 해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당국의 유권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익적인 성격의 규제는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명확한 법령에 근거해야 하므로, 불명확한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