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태인 건물 관리단 대표자의 소송 항고 각하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대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대표권 없이 제기된 항고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직무가 정지된 대표자에게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항고인 채권자: A건물관리단 (서울 영등포구 A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F (A건물관리단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당사자들)
• 관련 대표자: G (A건물관리단의 대표자로 지칭되었으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태였으며, 이 사건 항고비용을 부담하게 됨)

분쟁 상황

A건물관리단은 주식회사 B, C 등을 상대로 주차장 주차료 및 오피스텔 임료 직접 수령 금지, 관리 업무 방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결정에 불복하여 A건물관리단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그 과정에서 관리단의 대표자로 지칭된 G이 이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항고 적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 권한이 정지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건물관리단의 대표자 G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항고는 적법한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고를 모두 각하하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G이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 또는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자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권: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도 단체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자에게는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 합니다.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등)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해당 대표자는 본안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표자의 모든 직무 수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3.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소송은 당사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자의 대표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한 선임에 기초하여 제기된 소송이나 항고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건물관리단의 대표자 G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고를 제기한 행위가 위 법리에 따라 대표권 흠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대표자의 일체의 직무 권한을 배제합니다. 여기에는 소송상 단체를 대표하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대표자가 선임한 법률 대리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거나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적법한 대표자(가처분 결정에 의해 지정된 직무대행자 등)가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불복 절차(항고 등)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에서 해당 가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