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은 질병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 주택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다만,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참조).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저당권 등 설정 제한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의 부기등기의무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및 제43조의7제2항·제4항).

  • 부기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받은 주택연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 위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3항).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담보주택에 대해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5).

  •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