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결

임차인의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남편에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임차인(한정승인 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닌 임차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남편에게 15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C: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이자 임차인이며,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남편이 2019년 8월 26일 사망하고 부인과 자녀들이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15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었는데, 이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부인이 소유한 임대차보증금 2억 1천3백만 원의 반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의 일부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권리가 '상속재산'이어야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피고 보조참가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訴)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행사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 본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였으나, 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망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이 조항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빚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갚으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원래 재산(고유재산)으로는 망인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판결은 한정승인의 이런 특성 때문에 망인의 채권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보전의 필요성'인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위험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한정승인 상황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대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가 반드시 '상속재산'이어야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 권리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망인의 채권자는 이를 대신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하려면,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의 채권을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사례에서는 채무자(상속인)의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할 때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누구의 재산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 계약금 및 보증금의 출처(누구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대출 여부 등), 임차인의 소득 유무,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임차인 본인의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임차인이 직접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낸 점, 임차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억 3천2백5십1만7천2백5십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등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상속재산 목록에 해당 보증금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