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C에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으며 차용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미 다른 금전거래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