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의 대표가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749,66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총 56,749,66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한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