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의 딸 D의 횡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자 원고와 D에게 채무를 보증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딸 D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하여금 대금을 지불하게 한 후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배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D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원고는 D의 채무를 보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공정증서의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가족과 상의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기나 강박, 착오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증서의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