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2018년 5월 9일, 자전거로 등교하던 D가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적색 신호에서 계속 직진하다가 D와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D의 부모로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G 주식회사와 D의 과실을 50%로 보고 2억 4천 5백만 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안전법의 목적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공제급여의 지급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로 각 96,486,9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