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등에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학교 등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됩니다.

한국학교 등 지정

•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요건

• 학교 등이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제3항·제4항).

제출서류

•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해 학교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한국학교 등의 지정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 말일까지 한국학교 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한국학교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제6항).

지정기간

•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의무 이행

• 한국학교 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보고

• 한국학교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 한국학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

  • 한국학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한국학교 등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위반한 사실 또는 요건 충족여부등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한국학교 등이 해산한 경우

•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학교 등으로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