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가맹점 개설 대행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그 직원 D, 대표이사 E과 'C' 카페 개설 대행 계약을 맺고 총 1억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기존 가맹점주의 독점 특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C' 상호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고, 결국 계약을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D, E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유한회사 C에게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D, E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34,633,700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카페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고 피고 B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C'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C로부터 수도권 영업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창업지원 및 대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피고 D: 피고 B의 직원으로 원고와의 가맹점 개설 상담 및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피고 E: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원고와의 가맹점 개설 상담 및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
• 피고 유한회사 C: 'C'라는 상호로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
• K: 'C' 카페 동탄1호점을 운영하며 피고 C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던 기존 가맹점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화성시의 한 상가에 'C' 카페를 열기 위해 2017년 10월 21일 'C'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유한회사 C로부터 수도권 영업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고 D 및 대표이사인 피고 E과 상담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과 원고가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이 2018년 1월 30일까지 'C' 카페(동탄2호점)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창업지원 및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26일까지 총 1억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카페 개설을 위해 2017년 12월 26일 월세 7,700,000원에 점포를 임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이 2018년 1월경 피고 C에 동탄2호점 개설을 알리자, 기존에 동탄1호점을 운영하며 피고 C와 독점 계약 특약을 맺고 있던 가맹점주 K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피고 B은 2018년 4월 5일 카페 공사를 마치고 원고가 'C'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자, 다음 날인 4월 6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카페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피고 B은 K의 독점 계약 때문에 'C' 상호를 달 수 없다고 원고에게 설명했으며, 이후 2천만 원의 위약금 지급과 점포 임대차 계약 인수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4월경부터 'M'라는 다른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가 원고와의 가맹점 개설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2. 피고 B이 원고와의 '창업지원 및 대행 계약'에 따른 C 카페 개설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3. 피고 B, D, E이 가맹점 개설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4.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 D, E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4,63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6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70%, 피고 주식회사 B, D, E이 3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D, E이 원고에게 C 카페 가맹점을 개설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비와 설비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인 34,633,7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유한회사 C는 이 사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의 권한) 및 제210조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 법 조항들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회사와 대표이사 및 그 직무를 집행한 이사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과 직원 D가 원고를 기망하여 가맹점 개설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대표이사와 직원의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불법적인 직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상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C' 카페 개설 대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C 카페를 개설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아가, 피고 B, D, E은 가맹점 개설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게 한 '기망행위'로 인해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2,100만 원이 원고의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원고를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비 68,010,000원과 설비 설치비 18,356,300원은 원고가 현재 다른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배상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가맹 사업 계약 시에는 대행업체를 통한 계약이 아닌, 본사(프랜차이저)와의 직접 계약 여부와 그 계약 내용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가맹점의 독점 계약 등 특약 사항이 있는지 본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영업 지역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 대행업체를 통한 계약 시, 해당 대행업체가 본사로부터 가맹점 개설 권한 등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본사에 직접 문의하여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테리어비, 설비비, 임대료 등)과 대행업체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5.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