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영업소 운영 계약 해지 및 차량 회수 관련 손해배상 사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차량 영업소 운영 계약을 맺고 차량 매입 비용 및 할부금을 부담하며 영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으나, 원고들은 영업소 차량의 소유권을 내부적으로 보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와 E가 원고들의 신차 매입을 방해하고 영업소 차량을 강제로 회수해 가면서 영업소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할부금을 연체하고 사업 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소운영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고객 보증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차량 영업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할부금 등을 납부한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 피고 회사 (C 주식회사): 원고들과 영업소 운영 계약을 맺고 차량 명의를 제공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피고 회사의 관계자로 원고들의 영업소 운영에 관여했으며 차량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 피고 E: 피고 회사의 관계자로 원고들에게 영업소 개설을 제안하고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은 피고 E의 제안을 받아 2012년 4월경부터 차량 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영업소에서 신차 매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본사인 피고 회사와 50:50으로 분배하고, 영업소는 피고 회사와 별개로 운영하며 차량 관련 제반 비용(인도금, 할부금, 보험료, 내비게이션 비용 등)을 부담하되, 차량 매수는 피고 회사 명의로 하되 원고 A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며 영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경부터 피고 D의 지시를 받은 피고 E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명의로 신차 구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에 영업 손실과 할부금 연체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차량 명의 이전을 요청했으나, 피고 D는 2013년 2월 출소 후 약속과 달리 직원들을 동원하여 2013년 8월까지 영업소 차량 34대를 절취 또는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2월경 영업소를 폐쇄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구상금 청구, 영업 방해 및 차량 불법 취거로 인한 일실이익 손해배상,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고 사업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월 24일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장 해임 통보를 하며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영업소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사용이익, 미회수 차량 가액, 고객 보증금 대납액 등)에 대해 반소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이 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차량 인도금, 할부금, 보험료 등)을 지출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차량 매입을 방해하고 차량을 불법적으로 회수하여 원고들이 영업소 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일실이익(잃어버린 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영업소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50%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영업소 운영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반소). 이 사건 영업소운영계약이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대신 반환한 보증금에 대해 원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 회사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8. 30.부터 2020. 1.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 D, E에 대한 항소 및 추가된 예비적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반소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본소에 관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구상금, 일실이익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과 동일하게 기각되었습니다.
•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명의신탁자로서 내부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보유하며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일실이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영업소운영계약이 늦어도 2013년 2월경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약정 사실 및 환급금 발생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에서는 AU 고객에 대한 보증금 200만 원 대납에 따른 구상금 청구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의 직영점 주장이나 조합 계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차량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사용이익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전심판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원칙 자체보다는 절차적인 인용 방식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및 명의신탁의 법리: 자동차의 소유권 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등록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다면, 내부 관계에서는 약정대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차량 할부금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할 권리를 받은 약정이 있었고, 이를 명의신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이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하는 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영업소운영계약을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주장하며 조합 해산 통보 등을 근거로 잔여재산분배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독립적인 별산제로 영업소를 운영했고 수익 분배 약정도 없었으므로 이를 조합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계약이 성립하려면 '공동사업 경영'과 '수익 분배'에 대한 약정이 중요합니다.
• 합의해지: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D, E가 영업소 차량 이전 문제를 논의했던 2013년 2월경에 영업소운영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이후의 영업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급금 발생 및 피고들이 이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상금: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고 회사가 영업소 고객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해당 보증금 2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 약정보다는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분배, 비용 부담, 명의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명의신탁 관계의 경우,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등록 명의자가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소유권 주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관련된 모든 자산(특히 차량과 같은 고가 물품)의 처리, 정산 방식, 그리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예: 보증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나 자산 회수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같이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실제 환급이 발생했을 때의 증빙 자료(계좌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