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및 부자재의 구입

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머신 등 구입하기

• 커피전문점 운영에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는 커피머신입니다. 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또한 커피머신에 문제가 생기면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 편의성이 좋고 점검·관리가 용이한 커피머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 커피머신의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구입 및 임대사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주거래처 정하기

•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유의사항

• 원두 등을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원두 등을 수입하는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수입신고

• 신고서 제출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수입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보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위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 신고기간

  • 이 경우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 위반 시 제재

  •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수입 신고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전단).

수입신고자의 책임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 위의 수입신고자의 책임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수입검사 의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 수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수입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