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거부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약 17.73%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학원사업을 분할 매각한 후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상법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건비 지출,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고,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회계장부 및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