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주식회사의 배당금을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이득금 미지급이 확인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피고 D의 동생)와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각 40%, 3%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결정한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임료) 청구도 제기했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토지 지분을 임차하고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이익배당금 청구에 대해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2년도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원고 A의 부당이득반환(임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장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익배당금과 임대료, 원고 B에게 이익배당금 및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