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유흥주점 전도금 변제를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변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유흥주점 영업 관행인 '외교비 약정'에 따라 양주 판매로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B은 2013년경 피고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며 3,000만 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빌렸고, 양주 1병 판매 시 1만 원씩 대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외교비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은 약 6년간 피고의 주점에서 일하며 많은 술을 판매했으므로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공증된 차용금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러한 약정이나 변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가 유흥주점 영업 관행인 '외교비 약정'을 통해 변제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외교비 약정'에 따른 차용금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주점 업계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약정이 있었거나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와 다른 영업사장들 간의 명시적인 '판매 및 외교비 약정' 사례를 통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60조 (변제의 원칙):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은 3,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외교비 약정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들이 그 약정의 존재와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청구이의의 소): 이 사건은 피고가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권원(이 경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이의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서면 계약의 중요성: 구두 약정이나 업계 관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전 대차나 변제 방식에 대한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제 입증 자료 확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변제 시기, 금액, 방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작업 기록이나 주관적인 판매량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변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이해: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채무를 변제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행과 실제 계약의 구분: 특정 업계에 특정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당사자 간에 실제로 그 관행에 따른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과 그 이행 여부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계가 그렇다'는 주장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