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마약류의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원료·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가 위 결격사유 1.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위 결격사유 3.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화장품제조업자의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함). 이 경우 화장품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음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 유형
화장품제조업의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화장품제조업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화장품제조업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가목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분 | 필요 서류 |
①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가 위 결격사유 1.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위 결격사유 3.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항은 제외) | ▪ 시설의 명세서 |
③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으로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또는 화장품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 ▪ 시설의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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