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두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배우자 D와 혼인 관계에 있던 중 피고 C가 D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첫 번째 소송 판결 이후에도 D와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첫 번째 소송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다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D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첫 번째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람입니다.
• D: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D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 C는 D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3년부터 D와 연락하고 만나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 19일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첫 번째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4년 11월 2일에도 D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는 등 교제를 계속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원고 A는 피고 C의 계속된 부정행위로 인해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전에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동일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 이후에도 D와 교제를 계속하며 부정행위를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이전의 판결과 별개로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 29일 선고된 2013므2441 판결 등에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는 이전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전 판결 이후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이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거나 다시 시작된다면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끝내지 않고 재차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이전 판결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숙박 기록, 여행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이 사건처럼 이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재차 발생한 경우 그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