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규제 대상

•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사업장의 의미]

Q1. 「소음·진동관리법」상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이란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 또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Q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치원(비영리 기관이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교부)이 해당되나요?

A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의 사업장이란,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고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기관인 유치원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89쪽, 97쪽 참조]

규제 기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위반 시 제재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 위의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4호).

•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 위의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본문).

•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단서).

저감대책 수립·시행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2호).

위반 시 제재

• ① 특정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②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③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