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아파트 관리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으며,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전체 사건 325
손해배상 65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체 사건 160
손해배상 40
한수현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체 사건 3
손해배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