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성 변호사

공무원 직권면직 취소 요구 상고 기각 사건

원고 A 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내린 직권면직(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직권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내려진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 그 취소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씨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고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법원의 판단(직권면직 처분 유효)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고 본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았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로연수제도의 변경이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신 공로연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규칙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공로연수 기간의 연장과 추가적인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로연수제도 변경에 동의했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병원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소재 AA병원 화재로 인해 사망한 간호사 망 M과 환자 망 P의 유족들이 경상남도 도지사와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AA병원의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망 M과 망 P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소방검사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AA병원 건축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으며, 화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AA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국가안전대진단을 소홀히 하여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직무위반 행위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가림막 철거를 게을리 한 점, 노후화된 건물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 비상발전기 설치의 부적절함, 화재 시 대피계획의 부실함 등을 지적하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70%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100%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공무원 직권면직 취소 요구 상고 기각 사건

원고 A 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내린 직권면직(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직권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내려진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 그 취소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씨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고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법원의 판단(직권면직 처분 유효)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고 본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았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로연수제도의 변경이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신 공로연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변경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규칙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공로연수 기간의 연장과 추가적인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로연수제도 변경에 동의했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병원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소재 AA병원 화재로 인해 사망한 간호사 망 M과 환자 망 P의 유족들이 경상남도 도지사와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AA병원의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망 M과 망 P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소방검사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AA병원 건축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으며, 화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AA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국가안전대진단을 소홀히 하여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직무위반 행위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가림막 철거를 게을리 한 점, 노후화된 건물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 비상발전기 설치의 부적절함, 화재 시 대피계획의 부실함 등을 지적하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70%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100%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