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형 조선업체였던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2조원대 손실을 숨겼어요. 이게 밝혀지면서 회사채를 샀던 국민연금이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요. 국민연금이 '내 돈 돌려 달라'며 8년 동안 법정에서 싸운 끝에, 대법원이 결국 국민연금 손을 들어줬답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에 무려 442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분식회계 사건 관련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무려 23건이나 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있었으니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그 집회 공고문 어디에도 손해배상 관련 결정은 없었다”며 이 주장을 단칼에 기각했어요. 출자전환이나 이자율 인하 같은 경영 정상화 결의와 손해배상 청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했답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채 매입할 때 잘못된 재무제표를 보고 손해를 봤으니,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매입 가격에서 진짜 가치(분식회계가 없었으면 가치)를 빼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거죠. 다만, 이후 일부 회사채를 매도하거나 이자 받는 건 손해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초기 손해를 확실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얘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분식회계로 피해 본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법원이 투자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실회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셈이니까요.
돈 잃은 투자자들은 법적으로 침묵하지 말고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기록을 꼼꼼히 챙기고, 법적 절차에 신경 써야해요. 보이지 않는 회계의 오류가 내 지갑을 망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라면서 꼭 명심할 점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