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의 한도

•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항공기 소음 방지 조치

•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소음대책사업-대상지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함)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조제1항).

•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 2022. 6. 21. 발령, 2023. 1.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만 해당)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18조제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세제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게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여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와 보상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