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초과 이자율 대부와 광고를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했으며, 피고인 B는 중간관리자로서 대출 및 수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대출자들에게 직접 대출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71명에게 총 231,935,000원을 대부하며,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이자를 받았고, 미등록 대부업체임에도 대부업 광고를 배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며, 대부업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중간관리자로서 징역 1년, 피고인 C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