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해 12회에 걸쳐 약 9,819만원을 대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 6월 2일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B와 C에게 총 9,819만 원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는 대부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된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상당한 규모였고,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령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회봉사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