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D, E 부부에게 건물 신축 전 수행한 설계 등 용역비의 중간 정산 잔금과 부가가치세 미지급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금 중 36,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제기된 소송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D, E 부부는 2017년 4월 16일 원고의 계열사와 건물 신축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측이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여 2017년 6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금액 3,800,000,000원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1일 피고 D와 원고는 기존 용역(지질조사비, 설계비 등 총 125,500,000원)에 대해 100,000,000원을 선지급한 후 잔금 25,5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30일 피고 D에게 부가가치세 22,250,000원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착공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7년 9월경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622,250,000원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 진행 중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족분 12,250,000원과 미변제 정산금 25,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철회했으며, 부가가치세 중 10,000,000원을 이미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중간정산 잔금 25,500,000원과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12,250,000원을 포함한 총 37,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건축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중간 정산 잔금 25,5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12,25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이 이전에 진행되었던 관련 소송과 중복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5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에 대한 연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소송이 이전에 제기되었던 선행 소송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이행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민법):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용역 약정 및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중간 정산 합의 내용을 통해 미지급된 잔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둘째, 중복 소송 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은 이미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철회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법원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민사 법정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을 적용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넷째, 연대 채무 (민법 제407조): 피고들이 부부로서 함께 건축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 계약 전 이루어지는 설계, 지질조사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중간 정산 시에도 정산 내역과 잔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지급 주체와 시기, 방식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오해가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급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공사 계약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즉시 정산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청구 내용으로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해당 소송의 청구 내용과 범위, 그리고 현재 소송의 청구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중복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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