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약정 이행 중 중간정산 금액과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청구에 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부부와 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수행한 뒤,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간정산 잔금 25,500,000원과 부가가치세 중 미지급금 12,250,000원을 포함한 총 37,75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이전 소송에 포함되어 있다며 중복소송을 이유로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이전 소송에서 철회되었음을 확인하고, 중복소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잔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청구를 제외했고, 선행 용역에 대한 비용이므로 기성고율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환급받은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피고들의 부실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36,7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