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출처: 식품안전나라 참고).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식품의 영양표시) : 기능성 표시가 없음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 : 기능성 표시가 있음
<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 의약품과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 홍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기타 가공품, 액상차, 캔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Q.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과자와 같은 제품은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와 같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같은 ‘홍삼’원료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A. ‘기타가공품·액상차·캔디’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그간의 여러 가지 연구와 검사를 거쳐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양)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유효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마치지 않은 제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으신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구분 | 세부 종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