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H의 지분 승계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피고 H 제외 판단 후, 토지 경매비용 공제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 지분 비율에 맞춰 분배한 판결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으며, 피고 중 한 명인 H의 지분은 제3자인 J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J에게 소송 인수를 신청했고, 법원은 J가 H를 대신해 소송을 인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H는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고, 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모든 공유자가 공동피고로 참여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원래의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H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과 J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현물분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매분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H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J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