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물류 배송 기사 C가 회사 제품 6,564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처 운영자 D가 이에 공모하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송 기사 C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거래처 운영자 D가 횡령에 공모하거나 과실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사의 물류 배송 기사 C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회사 제품 합계 6,564만 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의 거래처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과 공모하여 횡령된 제품을 납품받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C의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물류 배송 기사 C가 회사 제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거래처 운영자 D가 배송 기사 C의 횡령 행위에 고의로 공모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을 가능하게 하는 과실 방조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에게 6,5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횡령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횡령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또한 방조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특히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횡령 행위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의 횡령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리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방조자가 자신의 과실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D이 피고 C의 횡령에 고의로 공모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횡령 범행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물품을 횡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횡령 사실 및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재고 기록, 배송 내역, 내부 자료,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율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직원의 횡령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제3자의 고의적인 가담 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황상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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