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대해 내려진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허가받지 않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축사 관리 부실로 두 차례에 걸쳐 약 3톤의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유출시켰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위반 행위와 법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산시에서 C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8년 1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8년 3월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년 5월까지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무허가 돼지 사육시설에서 약 3톤의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유출시켰으며, 2019년 8월에도 무허가 사육시설에서 정화시설 배관 불량으로 가축분뇨가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폐쇄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음에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할 관청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무허가 축산시설 운영 중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의 위법성,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환경을 훼손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과 기소된 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법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는 관할 관청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시설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운영해야 하며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 등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 또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