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매수 의사를 철회한 C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을 지불했고, 이후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매완결일이 지나도록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등기를 마친 후에도 등기비용을 지불하게 했고, 중개수수료와 가등기비용, 재산세, 임료 등을 부당하게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 등기비용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등기비용을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재산세, 임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