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여 발행한 신주를 무효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해 2022년 2월 8일에 발행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64,000주의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주식 발행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들은 주식 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주식 발행 절차의 법적 요건 미충족, 발행 절차의 중대한 하자, 또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참여한 부분의 비용을, 피고 회사들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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