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씨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철제 파이프에 맞아 안면부 코 부위를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부상에 대해 피고 B(원청 대표)와 C(하청 실질 대표)가 공동으로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18,761,9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까지 확대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D경찰서 본관 옥상에서 무선통신설비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주식회사 E가 원청을 맡고 F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며,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가 밧줄을 이용하여 철거물을 묶어 내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철제 파이프가 밧줄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졌고, 바닥에 한 번 튕긴 후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 A씨의 안면부 코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고 치료 과정에서 종양의 골침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서 옥상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고들(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의 공동 책임 여부 및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원고 A씨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76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철거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낙하물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와 하청 실질 대표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원고의 부상 정도, 그리고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고,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8,761,952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철거물 작업 중 안전 관리 소홀로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 A씨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 B은 원청 회사의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이는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대표인 피고 B도 하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도 20% 정도의 책임 기여(예: 통행 시 주의 의무 소홀, 기존 질환에 따른 취약성 등)가 인정되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 치료비가 확대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할 때는 항상 안전 표지판이나 안내에 유의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의 치료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관련 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위반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