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재정신청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