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변호사

건설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 기각 판결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당초 공사대금은 5억 9,8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합의로 6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2차례의 설계변경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이 717,315,898원이며, 피고가 약 1억 4천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증액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피고의 부담이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748,417,949원을 지급했으며 공사 완료 후 추가 정산을 통해 모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건설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양측의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계약과 이후 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으며, 피고가 부담해야 할 특정 비용과 원고가 대신 지출한 노무비가 있어 약 1억 4천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된 공사대금은 6억 9,000만 원이며, 이미 원고에게 주장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에서 약정한 최종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있었는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별도 비용이 공사대금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원고가 대신 지출한 노무비가 있는지, 이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6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증액이나, 별지 정산내역 표에 '피고 분'으로 기재된 내역이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 외의 비용이라는 주장, 그리고 원고가 D 노무비 1,664만 원을 대신 지출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주장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748,417,949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중 특정 금액을 제외한 정산금을 요청했고, 피고가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모든 정산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과 채무불이행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석**: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방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채무불이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사 완료 후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부당 감액 금지,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하도급 계약 당사자들은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법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총 대금, 대금 지급 방식, 설계 변경 시 대금 조정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이나 감액 비율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대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은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과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때는 상호 간에 정산 완료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해 복구 중 광케이블 파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집중호우 수해 복구 작업 중 통신용 광케이블이 파손되어 통신사가 복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업체가 알 수 없었고 관련 인허가도 없었으며 통신사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체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통신용 광케이블을 소유한 회사로, 광케이블 파손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44,726,800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여주시의 지시를 받아 수해 복구 작업을 수행한 업체로, 원고의 광케이블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 여주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을 피고에게 지시한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광케이블 매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0일경 피고 D 주식회사는 여주시의 지시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의 일환으로 <주소> G교 아래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교량 통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통신용 광케이블 4조(기간망 48core 1조, 가입지망 16core 2조, 12core 1조)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파손된 광케이블의 피해복구비 총 44,726,800원(기간망 16,993,200원, 가입지망 27,733,600원)을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작업 당시 광케이블 매설 안내판이 없었고 여주시의 점용허가도 없어 매설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원고 직원이 매설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해 복구 작업 중 파손된 통신용 광케이블에 대해 작업을 수행한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작업 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4,72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통신용 광케이블이 피고 D 주식회사의 복구 작업 중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측이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원고 또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 측이 매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점용허가도 없었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도로 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광케이블은 여주시의 점용허가 없이 매설된 상태였고 이는 원고가 피해 발생 시 적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하 매설물의 소유자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매설물의 존재를 작업 주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점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매설물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다른 작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기계 점검 중 직원 부상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 다툼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A와 부사장 B가 신입 직원 C가 탈수기 점검 중 기계에 팔이 끼어 다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입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인 C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하수도 폐수처리업 회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회사 직원들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부사장으로 직원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 책임자입니다. - 고소인 C: 주식회사 F에 입사한 지 4일 만에 하수처리시설의 탈수기 점검 중 오른쪽 팔을 다친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입 직원 C가 입사 4일 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탈수기 스크류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팔이 빨려 들어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는 회사 대표이사 A와 부사장 B가 자신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한 탈수기 점검 및 슬러지 표본 채취 업무를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C에게 단순한 기계 작동 상황 사진 촬영만을 지시했을 뿐, 위험한 기계 점검이나 슬러지 채취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B에게 근로자 C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C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소인 C가 주장하는 작업 지시 내용과 사고 경위의 진실성, 그리고 피고인들이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주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소인 C의 진술이 사고 경위, 업무 지시 내용, 현장의 안전 장치 유무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C의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 스크류 컨베이어 점검구에 안전 잠금장치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위험한 슬러지 채취나 기계 점검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형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해 발생의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의 회피가능성'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무죄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관리자나 책임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작업 내용과 위험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신입 직원이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에 투입될 경우, 숙련자와 동반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침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를 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위험 작업 지시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비와 도구를 지급하고 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업무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거나 지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변경될 경우, 법적 판단에 있어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안전 장치 설치 여부, 관련 작업 지시서, 안전 교육 기록 등은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철저히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 기각 판결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당초 공사대금은 5억 9,8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합의로 6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2차례의 설계변경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이 717,315,898원이며, 피고가 약 1억 4천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증액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피고의 부담이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748,417,949원을 지급했으며 공사 완료 후 추가 정산을 통해 모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건설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C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양측의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계약과 이후 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으며, 피고가 부담해야 할 특정 비용과 원고가 대신 지출한 노무비가 있어 약 1억 4천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된 공사대금은 6억 9,000만 원이며, 이미 원고에게 주장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에서 약정한 최종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있었는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별도 비용이 공사대금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원고가 대신 지출한 노무비가 있는지, 이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6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증액이나, 별지 정산내역 표에 '피고 분'으로 기재된 내역이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 외의 비용이라는 주장, 그리고 원고가 D 노무비 1,664만 원을 대신 지출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주장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748,417,949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중 특정 금액을 제외한 정산금을 요청했고, 피고가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모든 정산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과 채무불이행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석**: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방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채무불이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사 완료 후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부당 감액 금지,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하도급 계약 당사자들은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법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총 대금, 대금 지급 방식, 설계 변경 시 대금 조정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이나 감액 비율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대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은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과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때는 상호 간에 정산 완료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해 복구 중 광케이블 파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집중호우 수해 복구 작업 중 통신용 광케이블이 파손되어 통신사가 복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업체가 알 수 없었고 관련 인허가도 없었으며 통신사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체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통신용 광케이블을 소유한 회사로, 광케이블 파손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44,726,800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여주시의 지시를 받아 수해 복구 작업을 수행한 업체로, 원고의 광케이블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 여주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을 피고에게 지시한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광케이블 매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20일경 피고 D 주식회사는 여주시의 지시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의 일환으로 <주소> G교 아래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교량 통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통신용 광케이블 4조(기간망 48core 1조, 가입지망 16core 2조, 12core 1조)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파손된 광케이블의 피해복구비 총 44,726,800원(기간망 16,993,200원, 가입지망 27,733,600원)을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작업 당시 광케이블 매설 안내판이 없었고 여주시의 점용허가도 없어 매설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원고 직원이 매설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해 복구 작업 중 파손된 통신용 광케이블에 대해 작업을 수행한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작업 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4,72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통신용 광케이블이 피고 D 주식회사의 복구 작업 중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측이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원고 또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광케이블 매설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 측이 매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점용허가도 없었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도로 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광케이블은 여주시의 점용허가 없이 매설된 상태였고 이는 원고가 피해 발생 시 적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하 매설물의 소유자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매설물의 존재를 작업 주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점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매설물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다른 작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기계 점검 중 직원 부상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 다툼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A와 부사장 B가 신입 직원 C가 탈수기 점검 중 기계에 팔이 끼어 다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입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인 C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하수도 폐수처리업 회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회사 직원들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부사장으로 직원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 책임자입니다. - 고소인 C: 주식회사 F에 입사한 지 4일 만에 하수처리시설의 탈수기 점검 중 오른쪽 팔을 다친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신입 직원 C가 입사 4일 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탈수기 스크류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팔이 빨려 들어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는 회사 대표이사 A와 부사장 B가 자신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한 탈수기 점검 및 슬러지 표본 채취 업무를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C에게 단순한 기계 작동 상황 사진 촬영만을 지시했을 뿐, 위험한 기계 점검이나 슬러지 채취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B에게 근로자 C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C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소인 C가 주장하는 작업 지시 내용과 사고 경위의 진실성, 그리고 피고인들이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주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소인 C의 진술이 사고 경위, 업무 지시 내용, 현장의 안전 장치 유무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C의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 스크류 컨베이어 점검구에 안전 잠금장치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위험한 슬러지 채취나 기계 점검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형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해 발생의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의 회피가능성'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무죄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관리자나 책임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작업 내용과 위험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신입 직원이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에 투입될 경우, 숙련자와 동반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침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를 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위험 작업 지시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비와 도구를 지급하고 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업무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거나 지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변경될 경우, 법적 판단에 있어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안전 장치 설치 여부, 관련 작업 지시서, 안전 교육 기록 등은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철저히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