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주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약속한 권리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며 남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점을 운영하다가 2022년 피고에게 권리금 1억 4천만 원에 주점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주점을 인수한 후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을 대신 지급했고, 주점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잔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권리금 86,829,58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도계약 당시 공과금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주점의 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계약 전에 주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이나 영업 불가능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