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들과 유흥주점에 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업자 명의 이전, 실제 사업자 고지 누락, 확인서상 의무 불이행, 미납 관리비 해결 약속 불이행,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 미이행,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미지급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명의 이전이 잔금 지급 후 일괄 이루어질 것으로 합의했고,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해 관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의무위반은 계약상 약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명의 이전을 잔금 지급 후에 하기로 재합의했고,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점을 운영했다는 점,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의무위반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