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기존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자마자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했고, 피고 B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는 적절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피고 B를 채무자로 명시하며 일관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