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이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제대로 판단하였는지 여부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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