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건설 주식회사가 하이텍파이브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 불이행 문제와 보증채무에 대한 판결

이 사건은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이 하이텍파이브에게 여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건이다. 하이텍파이브는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하기로 하고, 원고는 하이텍파이브와 연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했다. 하이텍파이브는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에게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에게 교부했다. 원심은 원고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원고는 하이텍파이브와 대아레저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피고와 원고는 하도급인들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