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약 40m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약 3개월 뒤인 2019년 10월 다시 운전면허 없이 약 36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2회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으며,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까지 저지른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6일 밤 8시 15분경 오산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까지 약 4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약 3개월 후인 2019년 10월 26일 아침 8시경 평택시부터 수원시 영통구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고, 면허 취소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무면허운전 시에는 사고가 없었던 점,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66%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어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더라도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수록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0.2%를 넘는 초고농도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별개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 전과 유무나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 등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