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1년 12월 31일 경기 구리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경기 남양주시에서 구리시에 이르는 약 4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