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매매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 약속된 매매대금 중 잔금 54,486,939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실제로는 대출을 위한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며(①주장), 원고와 함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②주장).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가 제시한 통정허위표시나 다른 부동산 매각을 통한 정산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