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령법인 설립 및 행사 사건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령법인을 두 차례 설립하고 그 법인등기 전산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고 이렇게 불실하게 기재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등기 기록을 행사한 사람.
• E 등(B, C, D, E, F, G, H, I, J):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제안하고 E를 소개한 사람.
•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 피고인 A가 제출한 허위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8월경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첫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금액을 올려주겠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인 E 등을 소개받았고, 이들과 함께 허위의 유령법인을 개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28일경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 등기 공무원이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법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불실하게 기재된 기록을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대포통장 유통을 위한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행사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불실한 내용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만들고 이를 행사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이전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먼저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하게 기록되어야 할 전자기록을 불실하게 만든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229조는 '불실하게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들어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되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과 이전 범죄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여러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되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 구인 광고 등에서 법인 통장 개설이나 명의 대여 등을 조건으로 높은 대가를 약속하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세탁 등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허위 법인 설립에 가담하거나 명의를 제공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돕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이나 사업 목적 등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로 법인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통장,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